'인하대 성폭행 사망' 피의자, 살인죄 적용 안 된 이유는? / YTN

'인하대 성폭행 사망' 피의자, 살인죄 적용 안 된 이유는?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br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남학생에게 불법 촬영 혐의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br br 하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그리고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br br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려 했는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치사죄를 적용한 거죠? br br [김광삼] br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강간과 성폭행과 관련된 사망 사고에 있어서 어떤 살인죄를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br br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은밀한 장소에서 둘만의 관계에서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격자도 있을 수 없고요. br br 더군다나 CCTV 같은 게 없다고 한다면 설사 살인의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자나 피고인이 나는 정말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게 되면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br br 그런데 그걸 사실 찾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도 경찰이 가정해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여러 가지 증거를 취합해서 검토를 했는데 결국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간살인이 아닌 강간치사로 적용을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br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br br [김광삼] br 일반적으로 휴대전화가 그 과정을 다 담고 있다고 한다면 살인의 고의랄지 아니면 범행의 동기 이런 것들을 다 밝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휴대전화에는 음성만 녹음이 됐다고 하고요. br br 그다음에 휴대전화가 우리가 이 사안의 과정을 보면 일단 같은 학교, 같은 과 동급생이에요. 그래서 계절학기 수업을 마치고 이 인하대 후문에서 뒤풀이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 여성 피해자가 워낙 취해 있으니까 학교까지 바래다준다고 하고 데리고 간 거죠. 그때 CCTV에 잡힌 화면이 1시 25분에 촬영이 됐거든요. br br 그러다가 한 2시간 넘어서 4시 가까이 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0.8K

Uploaded: 2022-07-22

Duration: 08:13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