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규제 풀고 도심 고밀 개발…5년간 270만호 공급

재건축 규제 풀고 도심 고밀 개발…5년간 270만호 공급

재건축 규제 풀고 도심 고밀 개발…5년간 270만호 공급br br [앵커]br br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나왔습니다.br br 재건축 부담금 등 규제를 풀어 2027년까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으로만 전국에 22만호를 짓는 등 모두 270만호를 공급할 계획인데요.br br 집값 불안이 사라질지는 진행 속도에 달렸습니다.br br 이재동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윤석열 정부 첫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인기 도심지역의 공급을 늘린다는 데 있습니다.br br 이를 위해 많게는 가구당 수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부담금 계산 공식을 9월까지 고쳐 부담을 줄입니다.br br 연말까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에 착수해 최대 50까지 반영되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br br 그동안은 살기 위험할 정도라야 재건축을 허용했는데 심각한 주차장 부족이나 층간소음 같은 이유로도 재건축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겁니다.br br 현재 공공부문이 전담하는 도심복합사업을 신탁, 리츠 같은 민간 투자기구에도 허용하는데, 공공사업 수준인 최대 500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으로 50층 안팎의 고밀도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br br 이런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서울 10만호 등 전국 도심에 22만호를 공근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br br "새로운 사업 모델을 도입하여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한편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br br 집을 지을 택지도 신규 15만호를 포함해 5년간 88만호 규모를 공급하기로 하고 10월부터 후보지를 발표합니다.br br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서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되는 청년원가 주택, 역세권첫집 주택을 50만호 이상 공급하겠습니다."br br 정부는 기존 3기 신도시 공급물량 등과 민간 자체추진 사업 등을 모두 합하면 2027년까지 수도권 158만호 등 모두 270만호가 공급된다고 밝혔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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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8-16

Duration: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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