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부동산 대책 ‘270만 호’ 공급…재건축 대못 뽑는다

尹 1호 부동산 대책 ‘270만 호’ 공급…재건축 대못 뽑는다

ppbr br [앵커]br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br br지난 대선 성패를 가른 결정적인 이슈 꼽는다면, 전임 정부의 부동산 실패 논란이 있죠. br br윤석열 정부가 오늘 첫 번째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br br투기를 잡겠다며 규제에 포커스를 맞췄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방향인데요. br br국민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아파트를 빨리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br br전임 정부가 억제했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고, 교통이 편리한 인기 지역에 민간이 더 높이 지을 수 있게 하겠다고요. br br집값을 잡고, 내집 마련의 희망도 생길 수 있는 대책일까요?br br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br br오늘 발표 내용부터 강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brbr[기자]br[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br"도심에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도심 정비 사업이 지나치게 억눌렸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해서" br br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brbr정부는 5년 동안 서울에 50만 호 등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br br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 서울에 24만호, 전국에 총 52만 호를 공급합니다.br br이를 위해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꼽혔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부터 손보기로 했습니다. brbr재건축이 끝난 뒤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절반까지 부담금을 내게 했는데 부담금 면제 기준을 높여 br부담을 확 낮추겠다는 겁니다. br br안전진단에서 최대 걸림돌이었던 구조 안전성 비중은 현행 50에서 30~4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br br공공이 주도하던 '도심복합사업'에는 민간도 참여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br br주거 중심 도심복합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합니다. br br또 GTX 역세권에는 교통과 상업시설, 오피스를 주거와 연결해 '고밀개발'하는 컴팩트 시티를 조성해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br br하지만 세부 내용이 안 나온데다 법 개정도 필요해 넘어야 할 고비가 많습니다. br br[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br"재건축의 최종 관문은 부담금 문제인데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국회 문턱을 과연 순조롭게 넘을 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br br부동산 시장 상황도 불확실해 270만호 공급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br br채널A뉴스 강유현입니다. brbr영상취재: 김기범 br영상편집: 이재근br br br 강유현 기자 yhkang@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4

Uploaded: 2022-08-16

Duration: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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