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내 3대 앱 마켓에 대해 사실조사 착수 br 방통위 "3대 앱 마켓, 내부 결제 방식만 허용" br "외부 결제 방식 쓰는 앱 등록·갱신 거부"br br br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구글 갑질'로 불리는 인앱 결제 논란에 대해 오늘(16일)부터 사실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br br 구글 등 3대 앱 마켓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자신들의 결제 방식을 강요하고 높은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br br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그리고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원스토어까지. br br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때 이용하는 3대 앱 마켓입니다. br br 유료 앱을 구매할 경우 구글과 애플은 앱 제작 업체에서 판매가의 최대 30를, 원스토어는 1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br br 3대 앱 마켓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는 이른바 '인앱 결제' 등 내부 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 링크 등 수수료가 없는 외부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br br 지난 4월 인앱 결제를 의무화한 구글은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유지하자 6월 카카오톡의 플레이스토어 내 업데이트를 중단했습니다. br br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해 일명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실태조사를 사실 조사로 전환했습니다. br br 방통위는 또 구글·애플이 앱 심사 기간이나 구체적 심사 지연 사유를 앱 개발사에 고지하지 않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br br 앱 심사가 무기한 지연될 우려가 있어 앱 심사 절차에 문제가 있는 만큼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인지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br br 법적 강제력이 없던 실태조사와 달리 사실 조사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조치가 이뤄집니다. br br 일단 자료 요청을 한 방통위는 조만간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br br 구글은 "한국 법을 준수하며 정부나 개발자와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애플과 원스토어는 함구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br br YTN 이승윤입니다. br br br br br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