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발표한 정책이 있습니다. br br 바로 '새출발기금'입니다. br br 30조 원 규모고요, 부실 차주의 빚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br br 하지만 시작부터 삐걱거려 첫걸음도 떼지 못했습니다. br br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 "성실하게 빚 갚아온 사람은 뭐가 되느냐!" 역차별이라는 불만 때문입니다. br br 도덕적 해이도 우려되고요. br br 금융당국이 연일 해명에 나섰습니다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br br 강희경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br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난달 14일) : 상환 능력에 맞게 장기 분할상환, 금리 인하, 원금 감면 등 과감한 채무 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br br 그러나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br br 새출발기금이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채권을 헐값에 사들일 가능성이 제기되자 지자체마저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br br 금융당국은 연일 해명에 나섰습니다. br br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지난 9일)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30만 명 중에 신용불량자는 10만 명입니다. 3의 세상을 위한 정책이 새출발기금입니다.] br br 논란 끝에 지난 18일 새출발기금의 세부 운영방향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돌연 연기했습니다. br br 정작 같은 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2금융권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등의 반발이 쏟아졌습니다. br br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자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원금 감면을 해주기로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br br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각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부 반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순 부채를 기준으로 자산과 소득을 함께 고려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제도로 생각됩니다.] br br br 일본이 11월에 해상 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국제 관함식을 엽니다. br br 서태평양 지역 우방국 해군을 초청했는데요, 우리 해군도 초청받았습니다. br br 만약 이번에 참여하게 되면 2002년, 2015년에 이어, 세 번째 참가가 되겠네요. br br 한일관계 개선 기조가 명확한 윤석열 정부인 만큼, 이번 일본 관함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하지만 난관이 있어요. br br 바로 '욱일기 논란'입니다. br br 신준명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br br [기자] br 일본은 오는 11월 해상 자위대 창설... (중략)br br YTN 안보라 (anbora@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