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와 투병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를 보여줬습니다. br br 대책 마련에 착수한 정부는 우선 소재 불명 위기 가구는 실종자에 준해 소재와 연락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br br 이 시스템으로 수원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 단 하나의 위험 신호가 걸러졌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br br 전체 34종 위기정보 입수자, 540만여 명에 포함됐을 뿐 고위험군인 '위기 가구 발굴대상자' 12만 명에서는 빠지면서 지자체 조사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br br 건보료 체납이 확인된 지 13개월 만인 지난 3일에서야 화성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방문했지만, 수원에 살던 모녀와 닿지 못했습니다. br br 행방도 연락처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결국, '복지 시스템 비대상자'로 처리됐습니다. br br [한덕수 국무총리 : 실제 주거지가 파악이 안 되어 복지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br br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않는 '신청주의 복지'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br br 먼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가구는 실종자나 가출자에 준해 찾는 방안을 경찰청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br br 또 위기 가구 발굴 정보를 장기요양 등급 등을 포함해 5종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 : 주거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 가구도 유관 기관과의 정보연계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br br 전문가들은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이 보유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의 실효성 있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몰라서,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하철역과 병원 등에서의 홍보까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br br 또 관련 인력 보강이 함께 이뤄져야만 복지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YTN 신윤정입니다. br br br br br YTN 신윤정 (yjshin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