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 공무원이 대전 시민 정보 무단 열람..."내 정보가 어떻게?" / YTN

[단독] 부산 공무원이 대전 시민 정보 무단 열람..."내 정보가 어떻게?" / YTN

부산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전에 사는 전 연인과 가족의 금융 정보를 무단 열람했습니다. br br 본인 관할 지역 주민이 아니면 민감 정보를 볼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차단돼 있어야 하지만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인데요. br br 해당 구청은 정확한 열람 방법과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으면서도, '단순 열람'이라며 경징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br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대전에 사는 이 모 씨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A 씨와 사귀다 몇 달 전 헤어졌습니다. br br A 씨는, 이 씨와 이 씨 가족의 금융 관련 정보를 꿰뚫고 있는 듯한 말을 종종 던졌습니다. br br [이 모 씨 대전 중구 : (A 씨가) 아버지가 얼마 버는지 아냐 (물어봐서), 내가 대충 300 정도 번다 하니까, 아니다 더 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며칠 뒤에는) 동생 사대보험을 봤는데 어디 다니는 거 맞냐….] br br 이 씨는 A 씨가 복지 관련 업무를 하면서 개인 정보를 찾아본 게 아닌가 의심스러워 시스템 관리 기관에 열람 기록을 요청했는데, 충격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br br 자료에는 해당 공무원이 이 씨뿐 아니라 이 씨의 아버지와 동생의 개인 정보에까지 접속을 시도한 기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br br 민원을 받아 감사에 착수한 구청은, A 씨가 이 씨 가족의 소득, 보험 정보 등을 열람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br br 그렇지만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도 관할 외 지역 주민의 민감 정보는 복지 시스템을 통해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br br [보건복지부 관계자 : 원칙적으로 저희 시스템은 국민들께서 직접 신청하신 경우에 한해서 관할 지역의 공무원에게만 소득, 재산 등 민감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br br 더구나 소득이나 보험 정보는 기초 생활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조차 수집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br br 하지만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일이 실무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br br 감사 과정에 A 씨는, 코로나19 지원금 업무를 위해 일시적으로 권한이 확대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타 지역 주민 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br br A 씨 말이 사실이라면, 개인 정보 무단 열람 피해자가 이 씨 말고도 더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 (중략)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8

Uploaded: 2022-08-25

Duration: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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