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억대 예산 투입된 특별감찰관실, 6년째 '공회전' / YTN

백억대 예산 투입된 특별감찰관실, 6년째 '공회전' / YTN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인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놓고 또 논란입니다. br br 6년째 공회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실에 투입된 예산만 무려 100억 원에 달하지만, 정치권은 공방만 거듭할 뿐, 감찰관 임명을 위한 해법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br br 신지원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유리문을 통해 본 특별감찰관실. br br 언뜻 봐도 한산합니다. br br 근무 인원은 고작 3명. br br 한때 30명까지 일할 때도 있었지만, 특별감찰관 자리가 빈 6년 동안 인력 규모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br br [특별감찰관실 관계자 : 파견 공무원 두 분하고 자체 채용인력 한 분. 이렇게 세 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이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직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딱 그겁니다. 관리 유지 기능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br br 세 명 근무하는 특별감찰관실에 투입된 올해 예산은 10억 원 정도입니다. br br 이 중 60는 인건비와 물품구입비 등 기본 경비 명목으로 책정됐습니다. br br 특별감찰관실이 출범한 지난 2015년 이후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모두 143억 원입니다. br br 본연의 업무인 특별감찰 활동을 위한 예산은 초창기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지만, 감찰관 공석 이후 갈수록 줄어 40 밑으로 삭감됐습니다. br br 그마저도 상당액은 사무실 임대료로 쓰입니다. br br 특별감찰관이 없으면 감찰 업무 자체가 사실상 이뤄질 수 없는 형편이지만, 국회 추천을 통한 후임 감찰관 임명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br br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감찰 범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겹친다는 게 이유였고, br br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2020년 법사위 예산안 심사) : 이런 권력기관의 부패나 비리 근절을 위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특검이나 또는 특별감찰관 업무와 중복이 되니까….] br br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국민의힘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 건과 연계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불렀습니다. br br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지난 22일) : 특별감찰관 지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하고…] br br 예산 낭비 논란에 옥상옥 논란까지. br br 특별감찰관실을 없애든, 복구하든 키는 정치권이 쥐고 있지만, 당장 해법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br br YTN 신지원입니다. br br br br br YTN 신지원 (woongra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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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8-27

Duration: 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