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갈등 언제까지?...당장 1주택자도 '산 넘어 산' / YTN

종부세 갈등 언제까지?...당장 1주택자도 '산 넘어 산' / YTN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br br 부자 감세라는 다수 야당과 민생 법안이라는 여당이 서로 맞선 가운데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부세도 깎겠다고 나선 만큼 앞으로 더 큰 갈등이 예상됩니다. br br 권남기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를 너무 올려 문제란 윤석열 정부. br br [윤석열 대통령 : 지난 정부 때 종부세 이런 것들은 거의, 세금이라는 것은 징벌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br br 일단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올해만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올리겠다고 나섰습니다. br br 시가 20억 원 정도 되는 집을 한 채 가진 소유주까진 종부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br br 여기에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고, 이사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1주택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br br 수혜 대상은 최대 40~50만 명 정도지만,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br 국회 다수인 야당이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이는 걸 두고 원칙 없는 감세라며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br br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미 반으로 세금이 줄었어요. 거기서 더 4분의 1로 줄이자는 건데. 기준이 14억 원으로 갔다가, 원칙이 없어요. 일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춘 것 같아요.] br br 종부세 완화안은 특례 신청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말에는 법안이 통과해야 정부가 개별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br br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는 연말까지 법이 통과해도 혜택은 받지만, 그때는 개인이 특례 대상인지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생겨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br b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좀 마무리돼야 국세청에서 고지 안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올해에 (종부세 완화를) 할 방법이 없다. 때를 놓치면.] br br 지금은 1세대 1주택자를 두고 옥신각신하지만, 앞서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세게 물리는 제도도 바꾸겠다고 나선 만큼 종부세를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거로 보입니다. br br YTN 권남기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16

Uploaded: 2022-08-27

Duration: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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