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대전 은행 강도살인 사건' 용의자 21년 만에 검거

[이슈현장] '대전 은행 강도살인 사건' 용의자 21년 만에 검거

[이슈현장] '대전 은행 강도살인 사건' 용의자 21년 만에 검거br br br 2001년 12월, 대전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강도살인 사건이 일어났었죠.br br 이 사건은 21년간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는데요.br br 유력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br br 어떻게 21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봅니다.br br 21년 전 대전의 한 국민은행 주차장에서 강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21년 만에 용의자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우선, 당시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br br 당시 범인은 복면을 썼고 지문도 남기지 않았다고 하죠. 또 차량 유리창 선팅을 3중으로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는데요. 어떻게 21년 만에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던 겁니까?br br 이 사건은 대표적 장기 미제 사건 중 하나였는데요. 원래대로라면 201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어야 하는데, 이 사건엔 이른바 '태완이법'이 적용된다고요?br br 경찰 조사에서 이 유력 용의자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알려지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까요? 또 장기 미제 사건의 처벌 기준, 미제 사건이 아닌 경우와 같습니까?br br 다음 뉴스 짚어보죠. 10월 15일 그룹 BTS가 부산에서 무료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 콘서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 기간을 전후로 부산 지역의 숙박시설 가격이 폭등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br br 부산시는 강력 대응에 나서겠단 방침인데요. 실효성이 있느냐는 비판도 있죠. 이렇게 숙박시설이 갑자기 원래보다 가격을 많이 올리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 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잖아요. 이런 걸 미리 막을 법적인 방법은 없는 겁니까?br br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실 앞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을 사용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혹시 관련 영상 보셨습니까?br br '교권 추락' 우려 목소리가 높은데요. 관련 통계를 소개해주신다면요?br br 교권 침해, 심각합니다만, 같이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들도 수업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볼 수 있어 더욱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걸까요?br br 끝으로, 대법원 판결 하나 짚어봅니다.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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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08-29

Duration: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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