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 경찰 소환 '저울질'...김건희는 사실상 불송치 / YTN

이준석 전 대표 경찰 소환 '저울질'...김건희는 사실상 불송치 / YTN

서울경찰청장 "이준석 소환 조사 여부 검토 계속" br "사실관계 확인·법리 검토 후 소환 여부 결정" br 공소시효 임박…’포괄일죄’ 적용해도 9월에 만료 br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의혹’ 결론 미뤄져 br "실무진 차원 확인 작업 남아…곧 결론"br br br 경찰이 성 상납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를 조만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이와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br br 이준석 전 대표가 곧 경찰에 소환된다는 얘기가 꾸준히 나오는데요. br br 정확한 시기가 정해졌습니까? br br [기자] br 아직은 소환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시기가 언제인지 모두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br br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br br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핵심 참고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해 지난 18일, 마지막 6차 조사를 끝냈습니다. br br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이 전 대표 소환 여부도 결정할 방침입니다. br br 문제는 공소시효입니다. br br 이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돼도 성매매처벌법은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면 만료됩니다. br br 이 때문에 김성진 대표 주장대로 2013년에 성 접대가 있었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br br 김 대표 측은 수법이 비슷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된다고도 주장해왔는데요. br br 김 대표 측이 이 전 대표에게 추석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는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해도 다음 달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br br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공소시효 전까지 결론 내겠다고 거듭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초 이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br br 다만 김 청장은 서면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단하지 않겠다고 밝혀 이 전 대표를 부르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br br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거 같다고요? br br [기자] br 네, 애초 오늘쯤 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관련 수사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졌는데요. br br 법리 검토가 끝나지 않아... (중략)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8K

Uploaded: 2022-08-29

Duration: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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