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br ■ 출연 : 이종근 정치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는 세 번째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시즌2도 막겠다, 이 얘기죠? br br [이종근] br 그렇습니다. 오늘은 상임전국위지만을 막론적으로는 전국위를 막겠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국위가 마지막 의결기구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마도 이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요. br br 왜냐하면 지난 결정문과 관련해서는 가장 단초가 되는 게 최고위의 구성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결정문을 쭉 보시면 상임전국위나 전국위의 의결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건 맞다. br br 예를 들어서 당헌 개정 지난번에 당헌 개정한 것, 직무대행도 비상대책위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당헌을 개정했는데 그걸 지금 법원이 지난번에는 받아들였거든요. br br 다시 말씀드리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위만 문제가 있었어요, 시작이. 절차적 정당성에서. 지금 상황을 다시 보면 그런 어떤 리스크를 다 제외하고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예정대로 열리고 있거든요. br br 절차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지난번 법원 결정과 똑같이 어떤 들여다보면 아마도 이번 가처분, 전국위를 막는 가처분은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br br [김상일] br 저는 너무 아전인수의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절차는 당연히 정당하죠. 회의를 소집해서 했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전제가 되는 부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전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최고위 상황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것. br br 비상상황이 아닌데 그 이후에 과정들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가 됩니까? br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강변하시는 거는 그 이후의 과정이 정당했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소급적용이에요, 소급적용. br br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새로 법을 만들어서 규율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러면 힘센 사람들이 약자들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을 터주는 겁니다. 완전히 정글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br br 인간의 삶은 법의 안정성 그리고 법의 예측 가능성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자기 결단...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