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협의회..."정기국회 내 스토킹 처벌 강화" / YTN

고위 당정 협의회..."정기국회 내 스토킹 처벌 강화" / YTN

정부와 여당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br br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25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br br 박 대변인은 당정이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스토킹 처벌법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br 개정안에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조항을 스토킹 범죄에서 삭제하고,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16

Uploaded: 2022-09-25

Duration: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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