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br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br br [김준일] br 안녕하세요. br br br 오늘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또 한 번 법원에서 맞붙었죠. 지난번 법원 심문과 연결해서 비대위 직무의 효력까지 함께 다루는 내용이죠? br br [김준일] br 그러니까 3, 4, 5차 가처분 신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3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위원회의 의결 효력정지인데 그때 전국위원회에서 비상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놓은 거죠. 그때는 당 대표 궐위 시 아니면 최고위원이 기능을 못할 때를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사퇴했을 때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를 정지해 달라. 그리고 5차는 정진석 비대위의 비대위원 여섯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다 이어져야 돼요. br br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3~5차가 다 인용이 되든지 아니면 다 기각이 되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헌을 개정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선출이 되면 안 되고 직무가 정지돼야 되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뽑은 비대위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br br 그런데 여러 시나리오 중에서는 3차만 인용될 경우, 4차만 인용될 경우, 5차만 인용될 경우, 다 기각될 경우. 이렇게 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들도 조금 헷갈려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이게 단순하게 하나만 인용이 될 수 있는 것이냐.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물론 법리적으로 막 들어가면 자격이 없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걸로 부분적으로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br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그 이유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플랜B를 고민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까.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내일 결론이 당장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다음 주쯤에 나온다는 거죠? br br [김준일] br 그렇죠. 지난번에 사례...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