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가 한창일 때 생활치료센터 운영 계약 등을 잇따라 따낸 것으로 드러난 여행업단체 회장의 업체가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br br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사기지만 이후 국고 횡령 등이 인정되면 관계자들이 받는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br br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최근 YTN 단독 보도를 통해 여행업단체 회장이 이끄는 업체가 생활치료센터를 위탁 운영하면서 인건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br br 업체 가운데 한 곳이 지난 1월부터 5월 사이 서울 영등포구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금을 부당 청구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br br 이미 그만둔 인력이 두 달간 일한 것처럼 속인 건데, 관련 대금은 천3백84만 원에 달합니다. br br 업체와 4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던 서울 영등포구청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허위 청구한 대금을 모두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영등포구청 관계자 : 두 달 동안에 허위로, 근무를 안 했는데 근무했다고 허위로 청구한 분 한 명이 계셨대요. 그분이 확인된 거를 우선 환수조치 한 거랍니다.] br br 하지만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쳐 허위 청구가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br br 이에 구청은 관련 자료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가 이를 거부하면서 지난 5월 경찰 고발이 진행됐습니다. br br 고발이 있고 넉 달 정도가 지났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입니다. br br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업체 측을 한 번 불러 조사했는데 이후 근무자와 업체, 지자체 사이 정확히 어떤 내용의 계약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r br 전문가들은 만약 돈을 빼돌린 뒤 유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고발장에 적시된 사기뿐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br br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실장 : 임금을 청구한 기관에 대한 사기죄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으로도 부당이득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해야 할 여지가 있을 거 같아요.] br br 만약 인건비뿐 아니라 수백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자들에게 국고손실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br br YTN 김철희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김철희 (kchee2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