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되고 정경심은 안 된 '형집행정지'...檢, 내일 재심의 / YTN

MB는 되고 정경심은 안 된 '형집행정지'...檢, 내일 재심의 / YTN

검찰이 건강상의 이유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내일 다시 심의합니다. br br 한 차례 불허되자, 정 전 교수가 3주 만에 다시 신청한 건데요. br br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는데, 이번 심의에선 정 교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br br 홍민기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복역하는 과정에서 허리디스크와 하지마비 등을 호소해 온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br br 지난 8월, 신속한 수술이 필요해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첫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br br 하지만 검찰은 의료진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불구속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br 그런데 이보다 앞선 지난 6월,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건강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같은 이유로 석 달 더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br br 야권에선 곧바로 형평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br br [민형배 무소속 의원 (지난달 22일 국회 기자회견) : 정경심 교수의 상황은 구체성이 떨어져 안 되는데, 징역 17년을 받고 당뇨 등의 지병이 악화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황은 무엇이 구체적인 것입니까?] br br 반면 여당은 과거 허리디스크로 형집행정지가 불허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떼법과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br br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 관여할 수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br br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1일 국회 예결위) :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장관께서 하실 역할을 찾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br br [한동훈 법무부 장관 : 형 집행 정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상황을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br br 이런 가운데,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2일, 첫 신청 불허 3주 만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br br 최근 다른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는 디스크 등 증상이 더욱 나빠졌다며 잇따라 휴식과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br br 재판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사건을 분리해 정 전 교수 재판을 먼저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br br 검찰은 두 번... (중략)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503

Uploaded: 2022-10-03

Duration: 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