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싼 벌금에 또 쓰레기산…속 썩는 주민들

[현장 카메라]싼 벌금에 또 쓰레기산…속 썩는 주민들

ppbr br [앵커]br 낙동강변 한적한 마을에 이런 아파트 10층 높이 쓰레기 산이 쌓여 있었습니다.br br 미국 CNN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서야 ‘지자체’가 부랴부랴 치웠는데 아까운 세금이 300억원이나 들어갔습니다.br br 문제는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두는 양심없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br br 왜들 이러는 걸까요? 현장 카메라, 신선미 기자입니다brbr[기자]br충북 진천의 한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br br제 뒤로 거대한 철제 펜스가 보이는데요.br br안에는 2만 톤 넘는 쓰레기가 수년 째 방치돼있습니다. br br이처럼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고민 중인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요. br br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br br사람 키를 훌쩍 넘긴 쓰레기 더미. br br윗부분엔 풀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br br군데군데 보이는 쓰레기만 없으면 알아채지 못할 정도입니다. br br5년 전 한 업체가 재활용처리장을 만들겠다며 허가를 받았는데, 잘 처리하지 않고 쌓아 놓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br br주민들은 쓰레기를 가득 실은 대형 트럭들이 드나드는게 수상해 사진까지 찍어놨습니다. br br[현장음] br"아마 밤늦은 시간에 작업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봐도 이상해서 찍어놓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br br폐기물에서 나온 침출수와 악취로 마을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r br[이동수 진천군 사양리 이장] br"상당히 빨간 물도 엄청 많이 내려와요. 농경지라든가 많은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br br쓰레기를 언제 치울 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br br토지가 경매에 부쳐져 주인이 바뀌면서, 진천군은 새로운 토지주와 폐기물 처리 문제를 두고 송사 중입니다. br br[진천군 관계자] br"폐기물을 다 국가가 치우고 토지를 싸게 산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한다는(이익을 얻는다는) 건데. 1심은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저희가 항소 의견을 제출을 해서." br br논밭 한가운데 자갈 투성이 부지가 보입니다. br br조금만 파봐도 녹슨 철근에 찢어진 천까지 잡동사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br br올 초 토사 업체가 좋은 흙을 준다며 농민들을 속인 뒤 갖다 버린 겁니다. brbr제가 서있는 이곳은 원래 콩밭이었는데요. br br성인 키를 훌쩍 넘는 높이로 건축폐기물 골재가 쌓여 쓰레기 언덕이 만들어졌습니다.br br주민들은 성토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br br[마을 주민] br"덤프트럭이 가서 흙을 부으니까. (땅이) 깊으니까 메꾸는 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지." brbr현행법상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게 드러나면 배출업자와 운반업자 등이 처리 책임을 맡도록 돼있습니다. br br땅주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brbr지자체가 먼저 치우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업자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우다 보니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br br지자체가 이렇게 최근 3년 간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세금 744억 원이 쓰였습니다. brbr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 br br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건 비용 문제 때문입니다. br br톤당 수십만 원 넘는 처리 비용이 들다보니 차라리 벌금을 내는게 더 낫다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br br[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br"톤당 처리 비용이 30만원씩 가는데, 시장 여건에 비하면 (벌금이) 훨씬 싼거죠. 법적인 규제가 굉장히 강화돼야 한다." br br서로에게 미루고, 몰래 투기하는 비양심이 판치는 사이 산과 들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br br현장카메라 신선미입니다. brbr영상취재 : 박재덕 br영상편집 : 오성규br br br 신선미 기자 fresh@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1.1K

Uploaded: 2022-10-09

Duration: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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