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일 ’카카오 먹통 사태’ 관련 대책 논의 br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등 논의 br 국가재난관리 계획에 ’데이터센터’ 포함 골자br br br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카카오와 네이버, SK 오너 등이 대거 국정감사에 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여야는 후속대책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br br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의혹을 두고 여야가 부딪히면서 곳곳이 파행됐습니다. br br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윤태 기자! br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br br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br br [기자] br 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br br 이 자리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폐기됐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내용 관련 협의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br br 이 법안은 국가재난관리 기본계획 대상에 민간 데이터센터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br br 또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어느 나라에나 있다며, 기업 데이터 센터의 안전 문제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br br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r br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제일 중요한 부분 즉 데이터센터의 안전한 관리, 그로 인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갑자기 독과점 문제로 전환하면서….] br br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논의됐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 법안을 다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br br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법안인데요. br br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br br 또 민주당은 카카오가 독점적 플랫폼이라는 점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r br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카카오톡 같이 전 국민 서비스가 불통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보면 일면 타당할 수 있는 겁니다.] br br 여야가 앞다퉈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 방지 관련 법안을 고민 중인데, 플랫폼 사업자 규제와 의무를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br br 오늘 국정감사는... (중략)br br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