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br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의 늑장, 부실 대응논란으로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과 메시지를 냈는데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두 분 모시고 쟁점들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오늘 추모 법회에서 한 얘기인데요. 이거 공식적인 첫 사과라고 보면 되겠죠? br br [이웅혁] br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또 유족의 아픔을 함께 공유한다. 어떻게 본다면 공식적인 첫 사과다. 물론 행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 행사는 아닙니다마는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첫 사과 입장을 밝혔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법상으로 봐도 안전 및 재난관리에 대한 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4조에 국가의 책무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중앙행정 정부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해놓고 있는데 사실상 최근 이를테면 총리께서 부적절한 예를 들면 농담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또는 행안부 장관도 초기에서의 발언 자체는 무엇인가 할 바를 다 했다고 하는 책임을 비껴나가는 그런 발언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해당 책임 주체인 용산구청장 역시 핼러윈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단지 문화 현상이다, 이런 얘기들은 정말 국민의 보편적인 법 감정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사과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br br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더 일찍. 결국은 정부 책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취해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퇴할 사람은 사퇴한다든가 정무적 책임에 관한 것도 함께 이야기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 행정부 수반으로서 안전에 대한 총책임자로서 첫 공식 사과는 이후에 여러 가지 대안적 조치와 재발 방지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