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전부 취소br br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br br 이에 따라 공수처의 압수수색은 전부 취소됐습니다.br br 대법원은 오늘(8일) 공수처가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br br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공수처가 의원실 압수수색 때 영장을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고 참여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준항고를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br br 공수처가 불복해 재항고했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br br 대법원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계자 전부에게 제시되지 않았고, 일시를 통지하지 않는 등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