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언론을 표방하는 한 인터넷 매체의 홈페이지입니다. br br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을 그대로 써놨는데, 유족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br br 이 매체는 최소한 희생자의 이름을 공개해 부를 수 있도록 하는 데서부터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이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br br 그러나 유족의 동의 없이 실명을 공개한 데 대한 비판은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br br 정부는 당연히 비판적 입장이고, br br [한덕수 국무총리 :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 유가족분들의 동의조차 완전히 구하지 않고 공개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br br 시민단체도 진보와 보수 진영 구분 없이 대체로 부정적이고 비판적입니다. br br 여당 소속 시의원과 보수 성향의 변호사 모임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매체를 고발했습니다. br br [김기수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 연대 공동대표 : 정치적 목적으로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의도 아래에서 이걸 공개하고….] br br 앞서 진보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명단 공개는 트라우마를 겪는 유가족의 돌이킬 수 없는 권리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공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br br 논란이 커지자 이 매체는 요청이 들어온 희생자의 이름을 삭제하거나 성만 써놓는 식으로 명단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br br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까진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br br [이은의 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체는 사람인데요. 법에서 말하는 사람은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망과 관련된 사망자의 명단인 경우에 개인정보보호법 자체에 위반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br br 하지만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희생자 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불법이라면 큰 문제가 됩니다. br br 이런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남겨진 유족의 동의를 묻는 건 기본이고 상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br br YTN 강민경입니다.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