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된 금투세 공방…야 '절충안'에 정부 거부

가열된 금투세 공방…야 '절충안'에 정부 거부

가열된 금투세 공방…야 '절충안'에 정부 거부br [뉴스리뷰]br br [앵커]br br 국회 기재위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자는 정부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 야당간 설전이 오갔습니다.br br 개미투자자들의 우려를 의식해 민주당은 정부안을 조건부 수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br br 임혜준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정부여당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br br 안 그래도 침체돼있는 주식시장에 더 큰 혼란을 가져올 뿐이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개미투자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에서입니다.br br "개인투자자의 목을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건가요? 투자 의욕을 상실한 시점에 금투세까지 부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도 당연히 유예하는 것이 맞다…"br br 민주당은 반대 논리를 폈습니다.br br 금투세 적용 대상이 상위 1 소수 '큰손'들에 그치는 만큼 결국은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br br 다만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연쇄적 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기존 반대 입장에서 미묘한 기류 변화를 겪던 민주당은 같은 날 내부 논의를 거친 절충안을 내밀었습니다.br br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10억 기준을 100억으로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건을 지킨다면 금투세를 2년 유예하는 것을 저희 당 입장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br br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2년 유예' 기조를 분명히 하며 절충안 수용을 거부했습니다.br br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굉장히 취약하다.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도 시기상조…"br br 여당은 야당의 입장 변화에 주목하며 추가 논의의 여지를 남겼습니다.br br 이에 따라 다음 주 열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관련 논의가 다시 이뤄질 전망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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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11-18

Duration: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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