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년 안에 공시가격 시세 90로" br 집값 하락 이어지자 현실화율 낮추는 쪽으로 가닥 br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제시 br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 내년에 다시 검토해야"br br br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17 넘게 오르면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br br 종부세 고지에 집값은 낮아졌는데 세 부담만 커졌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 br 최기성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올해 반영된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입니다. br br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10년 안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br br 하지만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아예 낮추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br br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가파르게 오른 공시가격이 집값 하락기 들어 주택 실거래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막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대응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br br 공시가격 현실화 2차 공청회에서 제시된 수정안에는 내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br br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로 올해 71.5보다 낮아집니다. br br 가격대별로 보면 9억 원 미만 아파트는 68.1, 9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69.2, 15억 원 이상 75.3입니다. br br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지금 같은 우후죽순 나타나는 노이즈(소음)는 제거될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세 저항이나 공시 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용성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겠다….] br br 이번 공청회에선 현실화율 목표 달성 기간을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br br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현실화율의 목표치로 가져가는 그 기간 자체를 예정보다 충분히 길게 늘려서, 심리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여요.] br br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나온 수정안을 반영해 이번 주 안에 최종 확정안을 만들어 공개할 예정입니다. br br 참여연대는 공시가격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이 ... (중략)br br YTN 최기성 (choiks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