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어'에서 '반격'으로...방위력 대폭 강화 막바지 조율 / YTN

日, '방어'에서 '반격'으로...방위력 대폭 강화 막바지 조율 / YTN

방위 정책의 일대 전환을 앞둔 일본 정부와 여당 내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br br '방어'에서 '반격'으로 방위력 행사의 무게 중심이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고,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막판 조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r br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 18일 북한이 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 서쪽 섬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br br 한 달 전 북한 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데 이은 도발입니다. br br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하게 밝힙니다.] br br 중국 해경 선박은 전투에 주로 쓰이는 대형 기관포를 싣고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 진입했습니다. br br 안보 위기 속에 일본이 올 연말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담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br br 집권 자민당이 지난 4월 정부에 제언한 데 이어 최근 전문가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br br [모테기 도시미츠 자민당 간사장 : 반격 능력에 대해서는 보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반격 능력을 가져야 일본 국민의 생명과 생활,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br br 다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반격 능력' 행사 시점을 적의 공격을 받은 뒤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br br 하지만 자민당은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적의 공격 조짐이 있을 때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br br 5년 안에 국내총생산, GDP의 2까지 방위비를 2배로 늘리는 재원은 세금을 올려 마련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br br 방위력 강화에는 찬성해도 지금의 경제난 속에 세금을 더 내는 데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문제입니다. br br [야마구치 나츠오 공명당 대표 : 방위비는 기본적으로 국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면 국민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br br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는 30일 방위력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막바지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br br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br br br br br YTN 이경아 (kalee@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4

Uploaded: 2022-11-27

Duration: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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