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결 위해 지혜 모아야" / YTN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연 해결 위해 지혜 모아야" / YTN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br 김 대법원장은 어제 오후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재판 지연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br br 김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원하는 재판 당사자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br br 김 대법원장은 또 상고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대법원 상고 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며, 단기적으론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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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12-02

Duration: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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