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잇슈] 논란의 '금투세'…개미들 부담 얼마나?br br 주식과 같은 금융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br br 현재 전반적으로 경기가 가라앉아있는데, 내년부터 이 금투세를 시행하면 투자 심리가 크게 꺾일 거란 우려가 나오는데요.br br 금투세가 대체 뭐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br br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투자자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br br 국내 상장 주식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br br 그럼 지금은 어떻게 세금을 내고 있는지 보면요.br br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지정해서, 20의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br br 그럼 이 대상자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는거냐, 이게 중요하죠.br br 지난해 주요 5개 증권사에서 수익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입니다.br 특히 수익 1억원을 넘긴 투자자는 8만여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6인데요.br br 5천만원 넘는 이익을 본 투자자의 시드머니! 이건 1인당 평균 3억원 가까이 되고요.br 1억원 넘게 수익을 낸 경우 시드머니, 평균 12억원이 넘습니다.br br 다시 말해서 금투세법이 시행되더라도,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br br 정부는 그렇다하더라도 '최근 주식 시장이 좋지 않으니 2년을 유예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br br 여기에 더해서 유예 기간동안 증권거래세를 0.2로 내리고,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 br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죠.br br 다만 정부가 일정한 조건을 받아들이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걸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br br 이 조건이 뭐냐,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2로 낮추기로 한 걸 0.15까지 오히려 더 낮추고, 다만 현행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br br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를 이유로 거부한 상태죠.br br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되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 아래로 조정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정부와 야당은 여전히 각자 원안 유지를 고수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