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의료쇼핑' 막는다...과다이용자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 / YTN

무분별한 '의료쇼핑' 막는다...과다이용자 본인부담금 대폭 인상 / YTN

지난해 외래진료 365회 이상 받은 사람 2,550명 br "외래진료 5백 번 이상 529명·천 번 이상 17명" br "과다의료 이용자 보험급여, 전체 평균의 6.6배"br br br 가벼운 질환으로도 이 병원 저 병원을 찾는, 이른바 '의료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br br 이런 과다 의료이용자들에게 건강보험 본인 부담 비율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br br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지난해 병원 외래 진료를 365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모두 2,550명. br br 5백 번 이상 병원을 찾은 사람도 5백 명이 넘었고 17명은 무려 천 번 넘게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br br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도 한 사람당 평균 986만 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 149만 원보다 6.6배나 높습니다. br br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입니다. br br 뇌 MRI 검사 등의 일률적 급여화로 과잉 의료가 급증한 것도 큰 부담입니다. br br 지출이 늘며 보험료 부담도 증가해 올해까지 최근 5년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로 이전 5년 1.1의 2.5배나 됐습니다. br br 정부가 건강보험이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br br 먼저 1년 365일 병원에 가는 과다 의료이용자는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br br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한 경우 물어내는 금액도 도용액의 5배로 크게 올립니다. br br 외국인 피부양자나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도 귀국 6개월이 지난 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해 이른바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습니다. br br [손호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 뇌·뇌혈관 MRI 등 일부 항목중심으로 의학적 필요가 불분명한 검사가 시행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고,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서 (급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br br 새는 돈 막은 것은 필수의료 지원에 씁니다. br br 의료인력 부담이 큰 필수 응급 진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이 가도록 가산율을 확대하고 지역에서의 분만이나 소아 진료 등에 대한 보상도 강화해 지역의료 체계 유지를 도모합니다. br br 한정된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병원 간 순환 교대 당직체계를 운용하고, 이 정보를 119 등과 공유해, 환자가 빠르게 당직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br br YTN 기정훈입니다. br br br br br YTN 기정훈 (prodi@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2-12-08

Duration: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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