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성남FC부터 시작…이재명, 검찰 소환에 응할까

[아는 기자]성남FC부터 시작…이재명, 검찰 소환에 응할까

ppbr br [앵커]brQ. 먼저 김철중 기자, 검찰 소환 통보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은 건가요? br br이 대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국회 민주당 대표실로 검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br br어제 오후 5시반쯤 첫 통화에서는 소환 일정을 조율해야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다음주 일정을 물었습니다. br br몇차례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오후 6시 쯤 검찰은 다시 대표실로 전화해 오는 28일로 소환 날짜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br br공식 문서는 오늘 오전 9시 역시 민주당 대표실로 팩스를 통해 보냈습니다. br br소환 통보 사실이 공개된 오늘은 공교롭게 이 대표의 호적상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br br민주당은 통보가 일방적으로 이뤄졌고, 언론에 소환 사실이 먼저 공개됐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br br(박건영) br그런데요,검찰의 생각은 다릅니다. br br일반 소환대상자의 경우에도 전화로 먼저 구두 통보한 뒤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br br또 어제 부장검사가 직접 의원실로 연락해 당대표실 관계자와 통화하며 소환 일시를 전달했고, 조사 일정을 협의할 담당자도 br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건데요. br br그 이후에 추가로 팩스와 특급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도 전달해서 이게 어떻게 이례적이거나 무례하냐는 겁니다. br brQ. (박건영 기자) 여러 의혹들이 많은데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소환됐어요. 성남 FC 후원금 의혹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br brA.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br br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가 성남에 있는 6개 기업에게 광고비와 후원금, 160억 원을 유치했는데, 성남시가 이 돈을 받고 br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각종 사업 편의를 봐줬다는 게 핵심 혐의입니다. brbr후원금 50억 원을 낸 두산건설은 그 대가로 분당구 정자동 병원부지 용도를 변경해 사옥을 짓고, 수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거둔 혐의로 전 대표가 기소됐죠. br br검찰은 이후에도 네이버, 농협, 차병원 등 후원금 제공 기업들을 압수수색했고, br br어제는 정진상 전 실장도 불러 조사하며 혐의를 다져왔습니다. br brQ. (박건영 기자)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요. 직접 받은 건 아니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혐의 맞죠? br brA. 제3자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인데요. br br검찰은 성남시가 관내 기업들의 시급한 인허가 현안이나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재명 대표가 구단주였던 성남FC에 광고비나 후원금으로 내게 한 돈이 3자에게 준 뇌물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br brQ. (박건영 기자) 그런데 첫 소환이 성남 FC후원금인 이유가 수사 속도가 제일 빨라서 인가요? br br검찰은 이재명 대표 관련한 여러 수사의 진행 속도를 따로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brbr다만 성남FC 사건은 수년째 수사가 진행된 만큼 확보한 증거 자료도 많고 관련자 조사도 많이 진척돼 있거든요.brbr거기에 어제 정진상 전 실장까지 조사를 마친 만큼 이 대표 소환을 더 이상 미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br brQ. (김철중 기자) 이재명 대표는 성남 FC 관련해서 본인과 무관하다, 무혐의 났던 걸 억지로 파헤친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던데요? br br네, 실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죠. brbr이 대표도 오늘 "대장동 수사가 막히니 성남FC 사건으로 소환했다"고 비판했습니다.br br민주당은 더 나아가 기업 유치나 후원을 이끌어내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br[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br"기업을 유치하고 광고를 받은 것이 죄라면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장은 유죄입니다. 이럴 것이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후원과 기업 유치에 비리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합시다." br br(박건영) br경찰이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했던 건 맞습니다. brbr하지만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소환도 없이 서면 조사만 해서 무혐의로 종결해 부실 논란이 일었거든요. br br올해 1월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성남지청 박하영 차장검사가 수사 뭉개기를 비판하며 사직서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br br결국 경찰이 보완수사에 나서 지난 9월,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br br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brbr"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벌어진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걸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brbrQ. (김철중 기자) 가장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느냐에요. 28일이면 6일 남은 건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br br출석할지 안 할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brbr일단 소환일인 28일은 이 대표가 광주 전남을 돌며 1박2일 민생투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br br소환에 응하지 않고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br br하지만 이 대표가 평소 "소환이든 재판이든 응하겠다"고 얘기를 한 만큼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br br이 대표가 현재 지방 일정 중이라서 내일 본회의에 맞춰 국회로 돌아오면 소환에 응할지, 날짜를 조율할지, 서면 조사를 요청할지 등을 당 지도부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brQ. (박건영 기자)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br br검찰의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brbr지난 9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처럼 서면조사로 끝낼 수도 있고요. br br이 대표가 소환을 계속 거부하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brbr다만 이재명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대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br br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br brQ. (박건영 기자)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진행되는 게 많잖아요. 추가 소환 가능성도 있겠죠. br br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는 김용, 정진상 등 최측근이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김만배 씨가 빼돌린 돈이 br어디로 흘러가 어떻게 쓰였는지 추적하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brbr이 수사도 결국엔 이재명 대표의 배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소환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br br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는 속도가 더디게 보이지만, 역시 이 대표와 직결돼 있습니다. brbr성남FC 관련 이번 소환 통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br brQ. (김철중 기자) 민주당은 고민이 많아 보입니다. br br네,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응하지 않았는데요. br br하지만 그 이후 김용, 정진상 등 이 대표의 측근들까지 구속됐고, brbr당내에서도 '대표직을 내려놓고 수사 받으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br br만약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이재명 방탄'이라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br br그렇다고 소환에 응하자니 앞으로 대장동이나 쌍방울 관련 수사 등 매번 검찰에 출석해야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User: 채널A News

Views: 91

Uploaded: 2022-12-22

Duration: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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