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법안 처리 '빨간불'…국방위, 北무인기 현안보고 시작

일몰법안 처리 '빨간불'…국방위, 北무인기 현안보고 시작

일몰법안 처리 '빨간불'…국방위, 北무인기 현안보고 시작br br [앵커]br br 국회로 가보겠습니다.br br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개최하는데요.br br 앞서 여야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올해 말을 끝으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오늘 처리하기로 합의했었는데, 공염불이 될 것 같습니다.br br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br br 김수강 기자.br br [기자]br br 네, 국회입니다.br br 오늘 오후 4시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br br 여야는 앞서 내년부터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오늘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아직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br br 특히 여야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 여부를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br br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국민의힘은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br br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오늘 본회의에선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려는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등 비쟁점 법안만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br br 오늘 본회의에선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놓고 표결도 진행될 예정입니다.br br 노 의원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는데요.br br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시 가결됩니다.br br 현재 의석수 가운데 과반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결이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br br 다만 민주당은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br br 한편, 오늘 국회 농해수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넘기는 안건이 통과됐습니다.br br 민주당이 쌀값 안정화를 내세우며 이 법안을 추진해온 반면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 증가와 재정부담 등 부작용이 많다고 반대하면서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60일 이상 계류돼 있었는데요.br br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참여를 거부한 가운데 농해수위 야당 의원 12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해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는 안건이 가결됐습니다.br br [앵커]br br 오늘 국회에선 국방위 긴급현안보고도 열리고 있죠.br br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br br [기자]br br 네, 이틀 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군의 긴급현안보고가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br br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했는데요.br br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를 받은 이 장관은 당일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은 지나가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br br 김영배 의원은 앞서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가 비행한 곳을 서울 북부지역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사실상 용산이고, 군이 사실관계를 현저히 축소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는데요.br br 이에 이 장관은 "은폐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세부 지명은 보안 문제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br br 그러면서 여야 국방위원들에게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br br 오늘 회의에서는 당시 군 대비태세를 비롯해 무인기 격추 실패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고 있는데요.br br 여야는 서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론을 들이밀며 네 탓 공방도 벌이고 있습니다.br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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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2-12-28

Duration: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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