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와 타협보다는 갈등과 반목, 민생보다는 정쟁이 우선되는 정치권의 구태를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r br 제도 개선과 함께 유권자의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br br 조성호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로 새해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br br [윤석열 대통령 (지난해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 :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서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br br 하지만 회의장 절반은 텅 비었습니다. br br 민주당이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br br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10월 25일) :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국정감사마저 마비시켰습니다. 검찰 독재와 신공안 통치로 야당을 탄압하고 민생을 파탄 내는 정권을 신뢰할 국민도 없습니다.] br br 같은 시간 본회의장 밖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야당과 안에서 대통령 연설에 박수를 보내는 여당. br br 극한 대치는 연말 예산 정국까지 이어졌고, '졸속 심사', '밀실 협상'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올해도 되풀이됐습니다. br br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제도의 한계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적잖습니다. br br 결산과 국정감사를 마친 뒤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심사에 돌입하다 보니, 해마다 시간에 쫓기기 때문입니다. br br 9월 1일 문을 열어 100일 남짓한 정기국회 기간에 이 모든 걸 처리하는 게 한마디로 빠듯한 겁니다. br br 여야 모두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br br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9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 상임위 전체를 연중 상시 국감 비슷하게 해서 증인 출석 요구권이나 자료 요구권 정도만 상임위에 얹어서….] br br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9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 전반기로 국감을 당겨서 국감의 결과가 예산 수립에 이어질 수 있게끔, 또 결산의 결과가 예산 수립에 바로 반영될 수 있게끔….] br br 양당 체제가 공고해진 정치 지형도 문제로 꼽힙니다. br br '제3의 정치세력'에 문을 열려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으로 무력화되면서 21대 국회에선 정치권도 지지층도 양극화가 뚜렷해졌습니다. br br 그렇다 보니 해법을 찾기보다는 정쟁으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데 애를 쓰는... (중략)br br YTN 조성호 (cho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