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대기업 25%까지 세액공제…국회 넘어야

반도체 투자 대기업 25%까지 세액공제…국회 넘어야

반도체 투자 대기업 25까지 세액공제…국회 넘어야br br [앵커]br br 대한민국의 주력 상품 반도체가 흔들린다는 걱정이 많지만 지난해 말 국회에서 결정된 투자 지원책이 기대에 못 미쳤죠.br br 그러자 정부가 다시 파격적 지원안을 내놨습니다.br br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앞으로 투자액의 최대 25까지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br br 이재동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을 책임지는 반도체, 그런데 지난해 수출액은 1,292억3,000만 달러로 재작년보다 1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br br 29에 달했던 재작년 성장률에 비하면 사실상 뒷걸음질 친 셈입니다.br br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경기가 하강되기 때문에 투자 여력이 줄었잖아요. 그게 경기가 좋아질 때는 손해입니다."br br 이에 대응해 내놓은 정부의 방침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높이는 겁니다.br br 올해 투자 증가분에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있어, 투자를 늘린 대기업은 든 돈의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br br 정부는 올해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입니다.br br 다만, 정부안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br br 지난달 국회에서 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법안이 통과될 당시 기재부 스스로 세제 혜택이 '충분한 수준'이라고 했던 만큼 야당의 반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br br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지 못하고 1P 정도만 인하했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해서 가지고 가게 되었다…."br br 계획대로 지원이 이뤄지면 반도체 등 첨단기술기업들은 내년 3조6,500억 원, 내후년 1조3,700억 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br br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trigger@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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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1-03

Duration: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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