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깡통전세' 확산…HUG 재무건전성도 흔들

임대사업자 '깡통전세' 확산…HUG 재무건전성도 흔들

임대사업자 '깡통전세' 확산…HUG 재무건전성도 흔들br br [앵커]br br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중심으로 보증금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br br 임대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주택 중 절반 이상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br br 자칫 보증보험의 재정건정성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br br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br br [기자]br br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부터 의무화 돼, 지난해 11월까지 70만 9,000여 세대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br br 그런데 이중 절반 이상인 54가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 였습니다.br br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에 집중돼,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의 79인 1만여 세대가 깡통 전세 상태였습니다.br br 문제가 생길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너무 많은 사고로 보험 재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단 점은 우려로 꼽힙니다.br br 실제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1조 1,700억 원을 넘겼지만 HUG가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1에 불과해 7,000억 원가량 손실이 나기도 했습니다.br br HUG의 재무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상반기 중 정부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보증보험 상품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br br HUG와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재정 확충을 논의하고 있다며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 br "앞으로 원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국가의 보증 여력을 키우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br br 전세보증 상품 신규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선 2025년까지 1조 6,800억 원 이상의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br br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


User: 연합뉴스TV

Views: 3

Uploaded: 2023-01-08

Duration: 02:07

Your Page Tit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