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브로커, 의뢰인에 돈 달라며 강제집행까지 시도" / YTN

"병역 브로커, 의뢰인에 돈 달라며 강제집행까지 시도" / YTN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아서 병역을 회피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는 병역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br 김 씨는 계약금을 안 내겠다는 의뢰인에게는 법원의 강제집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r br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br br [기자] br '병역 브로커' 김 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 문을 나섭니다. br br 앞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에 이어 김 씨에 대해서도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br br [김 모 씨 병역 브로커·행정사 : (구 씨랑 동업 관계인데, 상하지시 관계입니까?) …. (혐의 인정합니까? 의료인결탁 의혹, 어떤 입장이세요?) …. (모두 인정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영장 청구됐는데 심경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br br 김 씨는 '예비역 소령'임을 내세우며 군 전문 행정사로 활동해왔습니다. br br 군대를 전역하자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구 씨가 먼저 접근해 일을 배웠고, 구 씨 사무소의 경기지역 지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br br 김 씨가 구 씨에게 배운 수법으로 허위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도운 의뢰인은 20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r br 적게는 6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대 사례비를 받았는데 일부 의뢰인은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br br 이럴 경우 김 씨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br 상담을 시작하며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김 씨는 불법 행위를 포기한 의뢰인에게 계약금은 줘야 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겁니다. br br 이후 김 씨가 실제 강제 집행을 시도했지만 법원은 '위법한 계약'이라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br br 김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YTN 이준엽입니다. br br br br br br YTN 이준엽 (leejy@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3

Uploaded: 2023-01-09

Duration: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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