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전신주 고압선이 끊어지며 발생한 강원도 고성·속초 산불 기억하실 텐데요. br br 전신주 부실 관리를 이유로 한전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br br 홍성욱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전신주 고압선이 강풍에 끊어지며 불꽃을 일으킵니다. br br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은 불은 바다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사방으로 번졌습니다. br br 축구장 1,700개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고, 재산 피해만 899억 원, 천 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br br 수사 당국이 산불 원인으로 지목한 건 전신주 부실관리, br br 당시 한전 직원 등 7명이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검찰은 산불 원인이 된 전신주에 하자가 있었고, 이를 관리한 한전 직원들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이에 변호인단은 예상 불가능한 강풍이 불었다며, 제도를 보완해 해결할 문제지, 직원들을 단죄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br br 치열한 공방 속에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유념할 것은 "한전이 아닌, 직원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며 이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br br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한전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보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br [한운용 고성·속초 산불 피해 주민 : 소나무 세 그루만 망가뜨려도 형사 처벌을 받고, 벌금도 500만 원 이상 내고 그러는데, 이건 벌금이 하나도 없어요.] br br 또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br [김경혁 고성·속초산불 비상대책위원장 : 수천 명이 길바닥에 나앉아서 아직도 원상 복구를 못 해서 이재민들이 나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닙니까!] br br 대형 산불 발생 후 4년 가까이 이어진 법정 공방. br br 책임자로 지목된 한전 직원들에겐 무죄가 선고됐지만, 피해 주민들은 화재 원인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사건이 됐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r br YTN 홍성욱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홍성욱 (hsw0504@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