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참석한 피해자 단체 측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서둘러 마무리됐습니다. br br 왜 반발이 일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br br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을 당했던 피해자들이 있는데요. br br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고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br br 일본 기업들은 당연히 돈을 내야 했지만 한 푼도 내지 않은 채 버티고 있죠. br br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이 제시됐습니다. br br 대표적인 것은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에 더해 일본 정부, 그리고 우리 정부와 기업까지 함께 피해 배상을 하는 안입니다. br br 이른바 2+2 안이죠. br br 전체는 아니지만 일본 측의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요. br br 이번 정부 측 안을 볼까요? br br 법정채권을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검토됐다. 우리 외교부 관계자가 밝힌 말인데, 국내 재단이 먼저 과거 한일청구권으로 수혜를 본 국내 기업의 돈을 받은 뒤 이것을 국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br br 더 쉽게 말하면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돈을 일단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죠. br br 일본 기업이 언제 돈을 낼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br br 당장 일본은 기업도, 정부도 책임을 지지 않는 2+0 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br br [이국언 (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가해자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일본 기업의 책임을 우리 애꿎은 한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뜯어내는 이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양금덕 할머니가 수재민입니까? 불우이웃입니까? 왜 국민들한테 미안하고 기업들한테 고개 숙여 가면서 그 돈을 받아야 됩니까.] br br [임재성 강제동원 피해자 측 변호사 : (정부 안은) 피해자들이 사과를 원하니까 일본이 해 줄 수 있는 사과가 뭐냐를 쭉 검토한 이후에 그걸 놓고서 지금 한국 피해자들에게 이게 강제동원 사과니까 수용해라라고 하는 방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는 당연히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이죠.] br br br 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