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해법안에서 日 배상·사죄 빠져 br 정부, 日 기업 대신 재단 배상금 지급 방안 제시 br 정부, 징용 피해자 나이·한일 관계 필요성 고려br br br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일본의 직접적인 사죄와 배상이 빠져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br br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향후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일지도 관건입니다. br br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정부가 최근 공개한 '강제징용' 해법에서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이나 일본 정부의 사죄는 빠졌습니다. br br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국내 기업의 기부로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내놓은 겁니다. br br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지난 12일) :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분 및 유가족분들께 직접 찾아 뵙고 수령 의사 묻고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br br 현실적으로 금전적, 법적 문제부터 해결한 뒤 일본의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br br 여기에는 생존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과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의 조치가 전혀 없이 우리의 조치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믿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r br 하지만 피해자 측은 정부 안이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셈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br br 정부 안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법정 다툼으로 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r br [임재성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 (지난 12일) :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해서 이 사건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최소한 2~3년 동안은 더 법정 공방이 이뤄지고 그 법정 공방은 일본이 빠진 상황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과 한국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뤄질 겁니다.] br br 사실상 마지막 공개 토론회를 마친 외교부는 일본과의 접촉에도 나섰습니다. br br 피해자 측 입장을 설명하고 절충점을 찾아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이 변화된 입장을 보일지가 관건입니다. br br 외교부는 이번 해법안이 최종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어, 향후 ... (중략)br br YTN 조수현 (sj102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