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파업 과정 법 위반 여부 조사 br 자료 확보 위해 현장 조사 시도했지만 무산 br 지난 10일 소회의에서 고발 여부 심의…결론 못내br br br 화물연대가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검찰 고발을 검토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소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br br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로 공을 넘겼는데, 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화물연대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br br 이형원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정부는 지난해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한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했습니다. br b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지난해 12월 4일) : 운송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 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br br 이런 기조 속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소속 기사에게 운송 거부 강요 등 법을 위반했는지 확인에 나섰습니다. br br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 화물연대 본부 등에 현장 조사를 갔지만, 무산됐습니다. br br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지난해 12월 2일) :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br br 지난 10일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할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br br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로 공을 넘긴 겁니다. br br 최대 쟁점은 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화물연대에 적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br br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br br 실제로 지난해 말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br br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대기업 담합 등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을 노동자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br br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 화물현장에 기업과 운수사, 화물노동자로 이어지는 굉장히 강력한 수직적인 구조가 있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 같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게 오히려 이 화물 현장의 잘못된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br br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도 건설노조처럼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고발을 결정하게 된다면, 파업 과정 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br br YTN 이형원입니다. br br br ※ '당신... (중략)br br YTN 이형원 (lhw9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