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공은 일본에...사과 수위·변제금 참여 관건 / YTN

'강제징용' 공은 일본에...사과 수위·변제금 참여 관건 / YTN

日 피고 기업 변제금 조성 참여 여부 관건 br ’구상권 포기 전제’ 기부, 韓 수용 어려울 듯 br 日 사죄 표명 시 ’과거사 입장 재확인’ 유력 br 日 ’사죄·반성’ 계승 가능성…진정성 관건br br br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해법안과 피해자 측 입장이 일본 측에 전달되면서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br br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의 사과와 변제금 참여 여부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br br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강제징용 공개토론회 이후 닷새 만에 시작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상. br br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안과 피해자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한 만큼, 이제 관건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수위입니다. br br 우선 일본 피고 기업의 변제금 조성 참여 여부입니다. br br 일본 정부 내에서는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전제로 한 기부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하지만 판결 이행 성격이 아니라면 우리로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어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거론됩니다. br br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 (피고)기업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일본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형태…그러니까 조금씩 한국도 양보하고 일본도 좀 양보한다고 할까요, 기존의 입장에서 본다면…그렇게 하는 해결 방안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br br 사죄와 관련해서는 역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과거사 관련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br br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계승한다는 건데, 피해자 측에 얼마나 진정성이 전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br br 정부도 관련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br br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지난 12일) : 그렇다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조치, 얻어내야 되는 것들에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br br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방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r br 윤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 셔틀외교도 복원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의 진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br br YTN 조수현입니다. br br br br br YTN 조수현 (sj102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4

Uploaded: 2023-01-16

Duration: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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