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조현옥 등 5명 기소..."임종석·조국 관여 확인 불가 / YTN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조현옥 등 5명 기소..."임종석·조국 관여 확인 불가 / YTN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때 장관 3명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검찰은 다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윗선'의 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br br [기자] br 네, 사회1부입니다. br br br 어떤 부처의 전직 장관들이 기소됐나요? br br [기자] br 네, 그렇습니다. br br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늘(19일) 전직 장관과 청와대 고위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r br 이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br br 또, 청와대 관계자로는 당시 공직후보자 인사추천 등을 맡은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br 먼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조현옥 전 수석이 지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산하 11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잔여 임기나 실적과 상관없이 사표를 내라고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br br 또, 청와대가 점찍은 인사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면접관들에게 내정 사실을, 내정자에게는 모범 답안을 알려주는 등 부당한 특혜를 줬다고 봤습니다. br br 내정자 임명 전에 실시한 공공기관 내부 인사를 취소하거나 문재인 정부 대선 캠프 출신을 내려보내기 위해 소관 민간단체 임원을 부당하게 교체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br br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도 공공기관장들에게 부당하게 사표를 제출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r br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 처음 고발장을 제출받았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확정 판결 뒤인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br br 지난해 6월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일부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기각됐고, 이후 백 전 장관과 조현옥 수석을 소환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이어왔습니다. br br 검찰은 또,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관들은 기소유예,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박상혁 전 행정관 등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br br 이른바 '윗선' 관여 부분과 관련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 (중략)br br YTN 우철희 (woo72@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2

Uploaded: 2023-01-19

Duration: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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