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전망과 상황 때문에 정부는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쏟아부어 대응하겠다는 것인데 나랏빚과 재정 건전성 유지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숙제가 있습니다. br br 이어서 오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두기로 했습니다. br br 이를 위해 먼저 올해 재정의 65에 해당하는 156조 원을 상반기에 집행합니다. br br 공공투자와 민자 부문을 포함하면 340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br br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는 1분기 92만 명, 상반기까지 100만 명 수준이 목표입니다. br br 물가 안정을 위해 경유와 LPG, 휘발유 유류세 인하 조치는 4월 말까지 연장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은 6월 말까지 시행합니다. br br 또 전기와 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지방 공기업이 원가절감 등을 통해 최대한 흡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br b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13일) :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상반기 집행 규모를 확대할 것입니다. 일자리·민생안정 등 주요 사업들이 적기에 집행되어 민생의 어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하겠습니다.] br br 하지만 나라 살림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br br 지난해 재정 적자 규모가 2년 만에 또다시 100조 원이 넘을 것이 확실시됩니다. br br 나랏빚도 1년 만에 106조 원 넘게 증가하며 천 조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br br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도 내년 이후에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br br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고령화가 진행되고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세수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반면에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재정준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물가와 경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재정을 신축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br br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막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br br 그럴 경우 재정준칙의 통과 등 국회 협조와 함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재정 운용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br YTN 오인석입니다. br br br br br br br YTN 오인석 (insukoh@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