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이 됐습니다. br br 그 사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었지만 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는데, 기업과 정부가 법 취지를 계속해서 무력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br br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하루 앞둔 날. br br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 고 이한빛 PD 아버지 등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br br 2년 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한 달 가까이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br br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6백여 명. br br 유가족들은 이런데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건 결국 법을 무력화한 결과라고 입을 모읍니다. br br [이용관 고 이한빛 PD 아버지 :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하고 법의 실효성을 방해하기 위해 재계와 합작으로 온갖 만행과 책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br br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법 적용 대상 사고는 299건이지만 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건 15가 채 안 되는 34건에 불과합니다. br br 여기서 검찰이 실제로 기소한 건 11건에 불과하고,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br br 기업에서 현행법 규정을 악용해 처벌 책임을 교묘히 회피한 게 한몫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br br [김미숙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경영계는 법의 모호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핑계로 최고 책임자 처벌을 면하게 할 안전 관리자를 두고….] br br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br br 법의 모호성을 이유로 안전 확보 의무를 오히려 축소하려 한다는 겁니다. br br [김 훈 소설가·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 정부가 제시한 법의 개정 방향은 자율 구제와 처벌 완화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고통과 눈물과 땀 위에서 제정된 이 법을 이렇게 사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br br 노동계에선 법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r br [김정석 민주노총 SPL지회 수석 부지회장 :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참여 없는 실패한 자율 안전, 말단 관리자 처벌,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멈출 수 없다는 걸 확인한 것이다.] br br 기업에선 계속해서 완화를 요구하고 정부도 기업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제정 전부터 힘든 과정을 거친 중대재해처벌법이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br br YTN 강민경입니다. br ... (중략)br br YTN 강민경 (kmk021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