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태양광 대출금 꿀꺽…나라 곳간 '줄줄'

허위 서류로 태양광 대출금 꿀꺽…나라 곳간 '줄줄'

허위 서류로 태양광 대출금 꿀꺽…나라 곳간 '줄줄'br br [앵커]br br 허위 서류로 국가 지원금 수백억을 타낸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br br 검찰은 지난 넉 달간 국가 재정 비리와 탈세 등을 수사해왔는데, 정부 사업 곳곳에서 국고가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br br 김예림 기자입니다.br br [기자]br br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br br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br br 초기 비용 부담이 큰 신재생에너지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건데 금리도 1대로 낮습니다.br br 다만, 공사 대금의 10~30를 직접 부담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br br 그런데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세 곳이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대출을 받아온 걸로 드러났습니다.br br 허위 세금계산서로 공사 대금을 지출한 척하고, 비용을 부풀려 더 많은 돈을 받아낸 겁니다.br br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업체가 이런 식으로 타낸 대출금은 557억 원에 이릅니다.br br 수사에 착수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각 시공업체 대표 3명을 차례차례 재판에 넘겼습니다.br br 나랏돈이 새고 있었던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br br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된 정부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br br 데이터가공 회사 대표 A씨는 이름만 올린 허위 직원 50여명과 가짜 거래로 공공기관을 속였습니다.br br 이를 통해 연구개발사업비와 실업급여 등 13억 원 넘게 타내다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br br 정부 합동수사단은 앞으로 국가 보조금 등에 대한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비리는 엄단할 방침입니다.br br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


User: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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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2-02

Duration: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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