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아까 최민기 기자 설명처럼 오늘 법원 청사 주변도 그랬고 그 사이 우리 사회도 갈라졌고 여러 논쟁이 있었고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br br br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법리적인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br br br 기소 이후 3년여의 시간. 검찰은 상식과 진실을 묻겠다고 했던 시간이었고 조 전 장관은 하루하루 생지옥 같았다고 말한 그런 시간이 지났고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기자들 얘기처럼 시간이 이례적으로 많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재판부도 2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까? br br [박성배] br 쟁점이 복잡하고 검찰과 피고인이 격렬하게 다투는 사건일수록 그 재판 선고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이 사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경심 전 교수의 사건이 먼저 기소되고 조 전 장관의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면서 처음부터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병합해서 심리할지, 분리해서 심리할지 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유재수 전 부지사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추가로 기소됐고 재판부의 변동도 이루어졌습니다. br br 해를 넘기고 코로나19 사태로 반 년 정도 재판이 정지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 측에서 증거능력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즉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능력. 증거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증거는 신문 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재작년에 이루어진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 대법원 판결은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문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맞섰고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작년에 또 다른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에 적용될 만한 기존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된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하게 되었고 그 이후 약 반 년 동안의 집중 심리 끝에 오늘 드디어 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br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