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첫발은 뗐지만...혹시나? 역시나? / YTN

'선거제 개편' 첫발은 뗐지만...혹시나? 역시나? / YTN

내년 총선 선거구 확정 시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정파를 넘어선 선거제 개편 공론화에 들어갔습니다. br br '이번엔 다를까'라는 기대도 있지만, 결국 밥그릇 지키기를 반복할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존재합니다. br br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br [기자] br 국회의원 선거제 손질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에 의원 13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br br 이번엔 승자독식과 대립의 정치 구조를 바꿔보자는 게 모임의 취지입니다. br br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30일) : 한꺼번에 뛰어넘기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뛰어넘는, 그래서 우리가 물꼬를 트는….] br br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30일) : 당리당략은 잠시 옆으로 밀어 놓고,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논의한다고 하면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br br [심상정 정의당 의원(지난달 30일) : 각 당의 유불리, 권력의 의지 그런 하드캐리한 과정을 감당해보겠다….] br br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선거법 개정안' 법안만 13개에 이를 정도로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br br 이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는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이른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br br 정당 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았는데도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못 내면 그 차이만큼 비례 의석을 줘 '사표'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br br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지난달 16일) :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면 여기에 동의할 것이냐…. 정당별보다는 지역별 이해관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br br 다만 지금처럼 비례대표가 전체 의원 10명 중 2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민의를 반영하는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br br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지난달 19일 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 : 지금 현재 47명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누면 하나의 권역에 많아 봐야 10명 남짓인데 비례성 강화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br br 이에 따라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을 늘리지 않는 걸 전제로 의원 수 확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br br [김진표 국회의장 (지난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의원 수를) 늘리되 예산은 안 늘린다. 인건비 예산을 동결해서 다음 회기 5년간은 안 늘리는 걸 전제로 해서….] br br 여당은 구체적 대안 논의보다는 위성정당 논란을 낳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략)br br YTN 김승환 (ksh@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Views: 8

Uploaded: 2023-02-04

Duration: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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