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br br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해주고, 토지 용도를 변경해주는 등 각종 특례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br br 최기성 기자입니다. br br [기자] br 국토교통부가 윤 대통령 공약이었던 노후 계획도시를 다시 정비하는 특별법의 윤곽을 공개했습니다. br br 경기 성남 분당이나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택지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 택지도 대상입니다. br br 통상 시설물 노후도를 판단하는 기준인 30년에서 10년 앞당긴 셈입니다. br br 사업 추진을 위해선 국토부 장관이 권고안 성격인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내용이 담긴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br br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br br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정비법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하고,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면 안전진단 면제도 가능합니다. br br 용적률이나 층수를 높일 수 있도록 종 상향을 해주는 대신에 일정 비율을 공공 임대나 공공분양 등으로 기부채납 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br br 각종 특례가 집중된 만큼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초과이익 환수 장치 등을 마련하고, 적용 대상을 넓혔습니다. br br [문성요 국토교통부 국토토지실장 :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를 광역적으로 정비해서 기반 시설과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br br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br br [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 회장 : 종 상향을 해줘서 사업성을 높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디테일한(세부) 기준은 어떻게 정할 건지에 대한 것은 이번 발표에 하나도 안 쓰여 있기 때문에….] br br 이번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초과이익 환수 범위를 두고 논쟁이 예상됩니다. br br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논의처럼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장애 요인이 여전하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br br 국토부는 이번 달 안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데,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br br YTN 최기성입니다. br br br br br YTN 최기성 (choiks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