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br 주가조작 ’선수’ 이 모 씨 등도 유죄 판결 br "권오수, 주모자이자 의뢰자…반성 안 해" br "1차 주가조작은 공소시효 지났다"…면소 판결br br br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주가조작을 주도해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전주' 의혹이 불거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br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판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br br [기자] br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br br br 구체적인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br [기자] br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br 또 주가조작 '선수'로 활동한 이 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br br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 대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외면한 채 시세조종을 지시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며, 주모자이자 의뢰자로서 큰 책임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br br 다만 시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소문을 흘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br br 이번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공소시효였는데요. br br 이 사건은 3년여간 이뤄졌는데 크게 2010년 9월을 전후로 주가조작 시점이 1·2차로 나뉩니다. br br 재판부는 2009년 말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여간 이뤄진 이 사건에서 2010년 10월 20일 이전까지의 1차 시기 범행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br br 이에 따라 이 시기에 일어난 주가조작은 혐의에 대해선 따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면소로 판결했는데요. br br 앞서 선수 이 씨는 김건희 여사의 통장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자신이 1차 주가조작에만 가담했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br br 오늘 법원도 이 판단을 받아들인 겁니다. br br 다만 도이치모터스와는 관련 없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에서 횡령... (중략)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