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북한군은 우리의 적"...尹정부, 첫 국방백서 발간 / YTN

"북한정권·북한군은 우리의 적"...尹정부, 첫 국방백서 발간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정진형 앵커 br ■ 출연 : 신범철 국방부 차관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국방부가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간한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어떤 의미고 또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함께 오늘 공개된 국방백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관님.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95년 국방백서 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94년에 불바다 발언 이후에 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권 때 없어졌다가 다시 6년 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2년 만에 한 번씩 발간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초안 이야기 나올 때부터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관심이었는데 북한은 우리의 적, 어떤 의미로 담게 된 건가요? br br [신범철] br 정확하게 표현하면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들어서 북한이 작년 연말에 있었던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우리를 명백한 적이라고 했고 그전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도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고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백서라는 것은 우리의 국방 상황을 객관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북한의 행보는 우리의 적과 같은 행보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은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취지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넣었습니다. br br br 그래서 그런지 국방백서 부록에 보면 9.19 군사합의 위반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돼 있습니다. br br [신범철] br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이 도발을 하고 그 도발은 9.19 군사분야 부속합의서 위반 행위들이 있잖아요. 따라서 아까 백서 본연의 목적이 한반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리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한의 그러한 도발 행위가 있다는 점을 적시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br br br 정부의 입장을 쭉 읽어보니까 북한 반응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호한 의지가 보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


User: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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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2-16

Duration: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