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br ■ 출연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br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br br 한참 기다렸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 지금 제 옆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br br [이은주] br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br br br 반갑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 지금 봤는데요. 3개 쟁점 중 최대 쟁점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만 수천 개인데 수천 개를 계속 교섭하고 파업하고 그러면 지노위, 중노위, 3심 법원 다 가고 그러면, 이게 기업이 되겠느냐.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r br [이은주] br 그건 노동 현장을 잘 모르는 얘기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건 무노동, 무임금을 감수하면서 현장의 노동조건을 바꿔내기 위한 대단한 결단이고요.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가 있어서 그 모든 절차를 다 겪은 후에만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br br 그래서 진짜 사장을 찾아서 진짜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지 원청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모두 다 대기업을 쫓아가서 원청을 쫓아가서 교섭을 할 거다? 이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다. br br br 그런데 실제로 길거리도 다니다 보면 현수막도 붙어 있고 대기업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결국 모든 책임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대기업 오너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현실에서 그렇게 될까,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br br [이은주] br 실제로 모든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지난 판결을 보시면 CJ대한통운 같은 경우 택배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건 CJ대한통운이라는 것을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br br 그 판결문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CJ대한통운은 우리 택배 노동자와의 교섭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부당노동 행위를 한 것이 맞다라는 판결이에요. br br 결국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라는 건 제대로 진짜 사장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한 불필요한 쟁의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산업현장... (중략)br b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 모바일앱, social@yt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