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지나면 강제 철거”…현수막 단속 가이드라인 만든다

“보름 지나면 강제 철거”…현수막 단속 가이드라인 만든다

ppbr br [앵커]br채널A가 여러분의 시선으로 짚어가고 있는 현수막 공해 문제, 먼저 서울시가 응답했습니다. br br25개 구청과 함께 현수막 단속과 철거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br br김예지 기자입니다.brbr[기자]br도로변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brbr언제 부착된 건지 날짜 표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br br작고 흐린 글씨로 써뒀기 때문입니다. br br단속 요원들이 게시 기간 15일이 지난 걸 겨우 확인하고 철거에 나섭니다. br br[김종효 서울시 광고물정비 총괄반장] br"너무나 안 보이니까 차를 세워놓고 쌍안경으로 보든가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당겨서 보고." br br게시 장소도 개수 제약도 없이 그나마 있는 15일 게시 제한마저 피해가려는 이런 정당 현수막들의 폐해에 맞서 서울시와 25개 구청이 공동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br br[오세훈 서울시장] br"법령이 개정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전에라도 실효성 있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시·구 협의해서." br br서울시는 우선 다음 달 중에 현수막 단속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brbr현행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는 15일 이후 '자진 철거' 하도록 돼 있지만,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게 대표적입니다.br br[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 br"철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주는 거죠. (철거) 문제 제기하면 서울시에서 책임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br br다만 국회의 옥외광고물법 개정 취지를 감안해 정당과 행정안전부 등과 가이드라인을 사전 합의해간다는 계획입니다. br br서울시는 또 현수막의 위치, 크기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br br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와 정당이 정치 현수막 제한에 동의할진 미지수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br br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br br영상취재 : 이호영 장명석 br영상편집 : 이태희br br br 김예지 기자 yeji@ichannela.


User: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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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oaded: 2023-02-28

Duration: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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