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장사 ‘무법천지’…‘무늬만 운송사’ 수사

번호판 장사 ‘무법천지’…‘무늬만 운송사’ 수사

ppbr br [앵커]br운송사 간판만 걸어놓고 번호판 장사를 해온 이른바 '지입사'.br br이런 업체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악덕 지입사가 부당 이득을 취해온 수법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br br안건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brbr[기자]br운송업계에는 '지입사'라는 특이한 회사가 있습니다. brbr자신과 계약한 화물차주에게 번호판만 빌려주며 각종 수수료를 받는 '무늬만 운송사'입니다. brbr일감은 주지 않고 지입료와 번호판 대여비 등 부당 이득만 챙기는 회사로 변질됐습니다.br br2004년부터 시행된 화물차량 총량제로 인해 신규 운송 면허 발급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br br최근 정부가 이 지입사에 대해 '번호판 장사를 한다'고 비판하며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brbr국토교통부가 지입제 피해신고를 받은 결과 2주 만에 250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brbr절반 가까이가 번호판 보증금을 떼먹거나 사용료를 갈취하는 사례입니다.brbr한 지입사는 번호판 보증금 3000만 원을 받아 놓고도 계약 해지 때 돌려주지 않았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저항하면 강제로 번호판을 뜯어갔습니다. br br[황주명 화물차주] br"위탁계약서에 보증금 준 명목은 없어요. 언제 보증금을 줬느냐면서 넘버(번호판)을 달라는 거예요. 황당하죠." brbr번호판 사용에 따른 각종 수수료 수천만 원을 세금계산서 없이 자녀 계좌로 보내도록 강요한 지입사 대표도 있습니다.br br[강주엽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br"투명하게 (소득) 신고됐고 세금 납부했는지 볼 필요가 있고, 정상영업하는 화물차 번호판을 끊어갔다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br br국토교통부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물론 경찰청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br br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br br영상편집: 오성규br br br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


User: 채널A News

Views: 5

Uploaded: 2023-03-06

Duration: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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